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1일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해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 부과는 적법행위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산·학협력단의 부대시설’로 학생과 교직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직원과 학생도 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내고 있고, 동종 외부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 현저히 싸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의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교내 기숙사 건물에 따로 마련돼 있어 과세부분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록구청이 한양학원에 부과한 취·등록세(3억9천254만5천370원) 가운데 지하 1층의 연회장을 제외한 기계실, 전기실 등 843.45㎡와 지상 1층의 일식당, 커피숍 등을 제외한 로비 등 758.74㎡는 원고와 관리·운영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공용면적을 안분해 정당세액(3억7천107만50원)을 초과한 2천147만5천320원은 취소하라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양학원은 한양대 안산캠퍼스 내에 지상 11층, 연면적 1만5천552㎡의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해 2006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교육용 건물이라며 취·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받았으나 호텔 영업을 하다 적발돼 같은해 11월 3억9천여만원의 취·등록세가 부과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