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제3분과위원회를 열어 당시 보전녹지였던 상록구 사동 산36번지 일대를 학교부지로 시설결정키로 조건부 가결했다.
하지만 당시는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분과위원회 심의결정을 행정절차로 승인하는데 있어 위법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관한 법률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시설변경을 결정한 한달여 뒤인 11월21일에야 안산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즉 현행법상 조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과위원회가 심의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도시계획변경 승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를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안산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분과위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어고교 설립과 관련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3분과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수 의원은 21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과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하지도 않았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보전녹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한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송진섭 시장은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의결이 의회에서 지연된데 따른 것일뿐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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