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패스, 금전 피해 유발...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으며, “The 경기패스는 도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앱을 통한 금전 피해(개인정보 요구, 해외 주식 가입 유도 등)와 The 경기패스 환급액 새벽 알림 문자 발송 등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앱은 경기도의 공식앱이 아닌만큼 경기도가 중심에서 개발 업체와 논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새벽시간대에 환급액 알림 발송 방지 등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인권 관점에서 도민의 삶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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