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기업 및 대표자의 신상과 위반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8월부터 단속반 투입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공정시험법을 근거로 직접관능법을 이용 단속에 나선다. 이 방법은 단속요원 5명이 악취 유발기업의 대지경계선에서 악취 정도를 판정하게 되는데 2도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환경기준 위반이다.
시는 환경기준치보다 한단계 낮은 3도이상 위반업체를 단속키로 했는데 악취 3도는 강한 취기를 말한다. 시는 1회 위반때엔 계도를 한 뒤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단내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안산시가 기업체 악취단속을 벌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월권이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또 기업체 및 대표자 이름까지 공개키로 함에 따라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위반내용을 공개하는 것일뿐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미 경기도와 환경부도 인터넷을 통해 대기와 수질 환경기준 위반업체를 공개하고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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