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돌   안산보호관찰소 주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올 3월2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9월 26일부터 첫 시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벌금을 납입할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 액수에 따라 산정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하며, 노역장 유치에 따른 사회적 단절, 범죄학습, 경제적 차이로 인한 형벌의 불평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에 있다.

신청절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10일 이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 미납 벌금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단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자는 납세 및 예금 증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벌금액수를 300만원 이하로 한정함으로써 죄질이 무거운 고액벌금 선고자들은 제외 시켰으며,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특례법 시행전에 벌금을 선고 받았거나, 특례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도 법 시행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도록 하여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서민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특례법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올해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대상자의 80% 이상이 보람이 있었고, 88% 이상이 사회봉사명령이 본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인원이 사회봉사명령이 끝난 후에도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을 지속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된 ‘벌금미납 사회봉사 제도’도 이런 순기능을 이어받아 훌륭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니 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자 스스로가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이 제도가 선진 형사정책으로 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돌 안산보호관찰소 주임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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