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안산세관장

관세행정의 전통적인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을 통하여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기능과 원산지허위표시·지적재산권침해·불법외환거래 단속 등 새로운 분야로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관세행정은 국제무역의 원활화 지원을 위한 신속성 측면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정확성 측면, 이 두가지 상충되는 과제를 조화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 지원 측면이 강조되는 듯 했으나, 9.11 미 테러사건 발생 이후부터는 미국·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 보호 측면이 더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고려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더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만족을 극대화 시켜 나가려면 조직은 물론 세관직원 개개인의 마음이 열려있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긍정적으로 배려하고 판단하는 업무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 안산세관은 △영세·중소업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수출입업체 납기연장 등 자금부담 완화 지원 프로젝트 Vita-c △수출물품 선적기일 사전안내 서비스 등 착실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전국 24개 4급세관 중 우수그룹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판단하는 자세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금년에는 현장중심의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중시하면서 고객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그동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과 여러차례의 관세사 간담회 개최 등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세환급 편의 제공 등 세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반영,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관세환급 지급보류시 사유 전산명시 △원산지증명서 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반입신고용 보세운송승인서 보관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개선 건의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업체 임직원·보세창고 운영인·관세사 등 관세행정 고객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고객의 요구수준과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퇴직후 관세행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공직자를 초청, 고객의 입장에서 올바른 세관공무원상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특강을 듣는 등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안산세관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는 등 고객들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용현  안산세관장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