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막대하게 불어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담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김명연 의원이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 지방재정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7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1.5배에 달하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중은 2004년 52.8%에서 이양 후인 2011년 69.1%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사후관리도 미흡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편차가 심하다”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지자체에 무작정 떠맡겨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분권교부세 상승보다 복지사업비용의 상승이 더 높은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국고부담의 증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근본적인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월 19일 울산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사회복지사업비 지방비 부담 완화에 대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이 채택되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요구한 바 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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