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예산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안산시의회 황효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2013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14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내빈이 참여해 토론회의 내용을 경청했다.

안산시 박미라 예산과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의 일환으로 실천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경을 수렴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교육과 아이디어 제안서 공모,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민 사무국장은 "조직의 형태가 아닌 개방형 회의구조를 지향하는 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각 동에 게시판, 현수막,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에 홍보를 통해 지역회의의 참가자를 미리 모집했지만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을 중심으로 모집됐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리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일부 참가자들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역회의 사전에 동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지만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예산에 큰 의지와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교육내용 반영정도를 판단해볼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참여예산관련 자료들의 공개가 별도로 이루어져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짐에따라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유사한 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신입회원과 기존회원간의 교육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시간부족, 자료미비, 피드백부족, 권한미약 등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고 향후 위원들의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민 스스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논의해 우선순위를 결정, 실현하는 제도이다."며 "현재 대부분의 지역회의는 편의상 동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 및 직능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민주적인 의사반영과 개방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부3동 지역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필희 위원은 "우리 동의 예산을 우리손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대다수가 생활민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내 거주지 앞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에서 현시적인 사업제안만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을 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견게시로도 범위가 넓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발적 주민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감골주민회 이영임 대표는 "지역민이 마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유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예산 하나만을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적, 공익적 사업들과 함께 고민되어져야 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쇄희 기자  go8979@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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