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생활에 플러스가 되라
(강신하 변호사)

대형마트 할인점 홈플러스는 몇 년전 서울 망원동 전통시장을 침해하는 대형할인매장을 만들고 SSM을 만들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바람에 지역사회의 영세 슈퍼마켓을 초토화시켜 갑을 논쟁을 우리사회에 야기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년 동안 7,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1등 상품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하여 응모참가자들의 주소 휴대폰 번호 뿐만 아니라 이벤트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등 사생활까지 기재한 응모권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험사에게 고객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팔아 무려 14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 당첨자를 뽑지도 않았고, 애초에 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2,400만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에 매각하여 83억원의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뿐만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19조에 의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71조).

경품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경품을 받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게 판매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홈플러스 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행세하는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사회의 영세 상인들의 상생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단 소송 등을 통해 홈플러스가 얻은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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