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이 2차 이하 협력사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임금, 자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대금결제방식과 세부내용을 알기 어려워 하도급 계약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임금과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직불을 제한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불제한을 의무화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하도급 계약 시 불이익을 받아온 2차 이하 협력사들이 보다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임금과 자재 대금 체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ddindd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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