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철<(사)너머 이사장>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신 공공 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행정에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행정의 공공성 저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활발해졌다. 민간위탁이 행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계속 넓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우리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감과 동시에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IMF를 맞이하면서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는 NPM적인 정부 개혁을 단행하였다. NPM적인 개혁 중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공공부분의 민영화이다.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공기업 민영화, 바우처 제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중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민간부분에서 나타나는 외주, 하청, 아웃소싱과 그 형태가 유사하며 그로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도 유사하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한국 행정에서의 적용양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고자 한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주목적은 전문성과 무엇보다도 예산 절감이 그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또한 날로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4년에 한번씩 바뀔 때 마다 그 숫자는 늘어 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선거에 함께한 사람들이나 단체에 보은의 행위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조사나 검토 및 당위성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비일비재하며 고용 또한 적정인원, 필요성, 전문성, 자격에 대한 검증보다도 앞서서 언급한 보은의 인사 행정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정확한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유아 시설 등)의 92%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개 시군을 제외하고 지방조례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심사항목별 채점 기준 심사 서류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민간 위탁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에 95%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시설이 2017년 기준 106개로 조사되었으며 종사자는 약 700~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전재되어야 하며 비젼과 미션 그리고 사회 복지적 가치,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지자체 직영체제보다 우월하다는 확증적인 결과가 담보 되어야 하나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세밀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기에 날로 증가하는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민간위탁 시설 대부분이 질이 낮은 직장으로 낙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위와 같이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근로기준법에 법적 권리와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적용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지자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조례를 무조건 만들기 시작하였다. 지자체내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공무원외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 사단법인,또는 주식회사 등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물론 생활임금의 기준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감당해야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종사자들을 감안해 볼 때, 부익부,익빅빈,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위탁 종사자들 대부분은 계약이 해지되면 대책없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거나 2014년 퇴직금 관련 법제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4대보험,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부지기수였으며 계속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년차 휴가등 법적인 휴가조차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다.
일반 산업현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법을 가장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탈법을 자행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 행복 추구를 위한 일을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내 보호나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 휘두르는 기득권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현제 서울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안산시 또한 생활임금보장조례와 노동인권조례등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그 적용 대상자에서 조차 제외된 노동자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내몰아 버린 공공,공익시설에서 종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다. 예) 생활임금조례는 지자체와 계약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며,엄밀히 말하면 적용대상자들은 모두 정규이거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로 고용의 불안과 최저임금을 벗어난 노동자들이라고 말할수 있다.단계적으로 구분 한다면 1차, 당연히 지자체가 운영해야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규모 축소를 이유로 2차,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하지만 3차로 내몬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형태와조건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할수 있다.공무원,출자출연기관 근로자,민간위탁 노동자들에 기관별 업무량이나 전문성,자격을 비교해보면 민간위탁 노동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양성한 비정규직에 대한 선 해결 방안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며 이후 산업현장과 생활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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