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안산시의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해 9월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결의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2일에 공포되었고, 앞으로 1년이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자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개선 방안들을 담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삭제되었다. 의회 사무조직권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지원인력 규모가 지방의원 수의 2분의 1로 제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지방이양 사무 확대 추진, 그리고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만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제103조)과 관련, 기존 법률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자체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과 관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직급,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신설되었다. 관련 부칙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는 2022년 12월까지 의원 정수 4분의 1 내에서, 2023년 12월까지는 의원 정수 2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와 준비 과제를 위한 자체 연구용역 추진과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 구체적인 의견과 입장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민선7기 안산시와 제8대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민선8기와 제9대 시의회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만큼, 2021년에는 안산시와 시의회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안산시와 시의회에 적합한 논의와 협의 구조, 그리고 그 책임 실무단위인 TF도 함께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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