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경기테크노파크 총괄본부장>

추석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바야흐로 경제 지표는 총체적 난국이자 위기 상황이다. 이를 우리 모두는 살떨리게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수출부진에 대중국 무역적자가 진행되고 있다. 초유의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반 물가 상승에 스테그플레이션인 저성장 국면이다.
경제 주체인 기업들도 초비상 상황이다. 그나마 굴지의 대기업과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에 웬만한 뿌리기업과 원자재 수입 중소기업들은 죽을 지경이다. 필자는 경기도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을 하면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신청을 했다가 포기 공문을 보내왔다.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했다.
화장품 용기 포장 공급회사이다. 납품받던 대기업이 수급 물량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 덩달아 수출 물량도 줄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단다. 그러니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없다고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냥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현재 상황일 것이다.
전국에는 2019년기준 44만여개의 제조기업이 있다. 이중 95%이상이 직원 100명이하의 중소 제조기업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제조기업에 생산 자동화, 고도화를 위한 설비와 솔루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고급 일자리도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 구축된 중소기업들은 확실하게 생산성,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납기 단축, 산업재해  감소를 20%이상 기대할 수 있다. 중기부의 평가보고서가 증명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9년 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3만개의 기업에 구축할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경쟁력과 경제발전에 주력 상품인 사업을 윤 정부는 내년에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입안했다.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도 없다.
올해도 스마트 공장 구축은 인기가 높아 신청률이 400%를 웃돌았다. 현재도 경기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직원들이 눈코 뜰새없이 바쁘게 일처리를 하는 중이다. 기 구축된 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그런데 윤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매년 배정된 3300억에서 2300억 이상을 삭감하여 1000억 이하의 예산을 확정하려고 한다. 정말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죽이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 생산을 실현하려는 기업도 죽이고 1700여 기술 공급기업도 죽이며 중소기업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몹쓸 예산안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몇 손가락안에 드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스스로 걷어 차는 꼴이다.
지금도 제조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은 상종가를 치는 경제살리기 효자 정책 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약 30%의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며 스마트공장 구축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대비하려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했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정부 기재부의 내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의 대폭 축소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책은 현장을 중심으로 실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예산의 삭감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실의에 빠진 중소기업을 살릴려고 영양제 주사를 주지 못할 망정 호흡기를 떼내려는 행태이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려는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공론인 셈이다.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않는 정책은 이도저도 아닌 무용지책이며 허무지책일 뿐이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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