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안산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검찰은 이재명관련 압수수색을 언론에 나온 것만 335회 했단다. 그리고 경기도에 15일간 상주하며 압수수색을 했다. 초유의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검찰보고 한때 권력의 시녀, 권력의 주구란 말로 평가했던 적이 있었다. 일제와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대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의 몸통 내지 권력의 본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넘어서 만능의 능력을 가진 듯이 검심창죄, 검위조죄 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법 없다고 정적 제거를 위해 계속 두들긴다. 어느 누구도 너덜너덜 헤어져 먼지가 될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에 의한 처벌이란 인간 기본권과 헌법에 기초한 인간 존중의 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그 많은 압수수색에도 증거는 없고 신빙성 하나도 없는 증언으로 망신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짖밟고 있다.
오로지 일부 언론을 비롯한 여론 조작과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참칭하여 정적과 보편 민주 의식의 말살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조롱하며 염증과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당 대표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신성한 세금으로 위임한 권한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녕을 조금만 깊게 생각한다면 이럴수는 없다.
물신주의와 기득권 특혜를 우선하는 왜곡된 편파적 자유주의의 폐해가 지금의 현상을 낳은 배경임이 너무도 뚜렷하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국민이 이룩한 성숙한 민주사회가 병적인 편협과 왜곡으로 시름시름 쇄약해지고 있는 중이다.
물신주의나 학력주의, 일등주의 같은 고질적인 경쟁사회의 단점들을 보편적 민주주의 덕목인 성찰과 화합, 상생으로 보완하고자 한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재명대표의 기소는 야당의 탄압, 정적 제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덕치주의와 민족정신과 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을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자주성, 민족의 독립성, 보편적 인간애를 좀먹고 파괴하는 반 민족적 행위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시장 불개입을 빌미로 서민경제 왜면, 초부자 감세,등등을 비롯하여 일본 군국주의 부상에 대한 방관, 민주교육에 대한 간섭, 외교 아마추어리즘, 이념논쟁의 부활로 이어지는 총체적 난국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미쓰비씨등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뒤집었다.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관계 정상화로 치장하고 있다. 권한을 왜곡해서 남용하는 것이며 혹세무민이다. 크게는 나라의 역사와 기강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반민족행위이다. 
너무도 요상하고 해괴한 발상으로 대한민국을 저열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
권력의 독식을 획책하는 일부 검찰 파쇼세력과 이에 부응하는 편파적 정치와 언론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최종적으로 묻고 싶을 뿐이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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