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사거리 입체화, 도로 용량 증대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박태순 의원

-성포동 지역이 모두 재정비 대상으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구 홈플러스와 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바, 교통혼잡이 극심한 단원미술관사거리 및 터미널사거리 교통 대책 마련 요구.
=성포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구간은 중앙대로 전체에서도 교통 정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극심할 때는 시간당 7,554대의 차량이 평균속도 24.5 km 이하로 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방안으로‘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까지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 1개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기방안이 이행되면 단원미술관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의 도로 서비스 수준2) 은 기존 “E등급”에서 도시지역 도로의 평균설계 기준인“D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방안으로 구 홈플러스와 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추진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단원미술관사거리 및 터미널사거리 입체화, 도로 용량 증대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통 정체 해소 및  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혁신지구 부지 매매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진 협의 회의 지속 추진” 
한명훈 의원

-2021년 12월 16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안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부지매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부지는 사동 1031-7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연구원부지 중 일부 5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에 부지 매입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8회에 걸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 부지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 혁신지구 사업부지 이외의 연구원 잔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연구시설)에서 준주거지역(일반업무시설)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비 등 제반 비용 부담을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혁신지구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그 목적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와 협의 사항으로, 추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용도변경 신청 시에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위해 협조할 것입니다.
현재,「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뢰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사전 컨설팅을 총 3회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를 통과하고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하반기에 시행계획인가 및 착공하여, 2027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동 혁신지구 부지 매매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진 협의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62번지 일원에 대해 첫 번째, 토지 보상에 대하여, 두번째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구체적인 계획.
=상록구 사동 산162번지 일원의 사동공원은 1977년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였고, 면적은 88만 6천 7백 8십 8제곱미터이며, 사동 일원의 주요 산림 녹지축과 완충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148억 원 중 보상비 1,111억 원, 공사비 37억 원 소요가 예상되나,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지의 손실보상비는 약 659억 원 으로 2023년 현재까지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지 9만 제곱미터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 280억 원을 편성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내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전체 사유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약 23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27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완료 후 사동공원 주택가 인접지에 생태학습존 및 체험존, 허브존, 액티비티1) 존과 주차장,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계획하였으며, 공사 시행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다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양, 정서 함양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방안 마련”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7-4번지 일원, 사이동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서.
=사동 1407-4번지 일원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사이동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7년에 초당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한 사동 854-2번지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104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평안로 노상주차장 164면을 조성하였으며, 사동공원 내 노외주차장 177면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2025년 이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당초등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내년 9월 학교체육관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동 1407-4번지 등 4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은 토지 등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약 1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년 4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안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추진하는 등 향후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업무협력 체계 구축,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업무 추진”

황은화 의원

-2022년 12월 1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재외동포청 안산시 유치를 요청한 바 있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금년 6월 재외동포청 설립의 본격화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 등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 언론보도에서 접하였음. 안산시의 유치계획 유무와 현재까지의 검토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
=‘재외동포’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칭합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180개국 73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는 약 48만 명으로 전체의 7%이며,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는 684만 명으로 전체의 93%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재외동포는 인구절벽 위기와 산업 현장 인력확보 차원에서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 27일 의결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재외동포 정책.지원 등 업무별 수행부처가 외교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혼재되어 있어 재외동포청만을 시에 유치하여 얻을 수 있는 연계 효과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도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현재 시 외국인 수는 약 8만 9천여 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외국인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하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가 아니더라도 향후 재외동포청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안산시는 다양한 국적과 전세대에 걸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그 중 노인 인구가 9%에 이르지만 외국인 노인을 위한 지원내용은 전무함. 고령의 외국인 노인에게는 귀화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적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초연금 등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음. 외국인 노인도 자국민과 대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노인 복지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
=시의 올해 외국인 관련 예산은 약 117억원으로 외국인지원본부를 통해 외국인상담지원,   고용지원,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외국인자녀 연장보육료 지원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원곡동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 예정이며, 올해 안에 온누리경로당과 귀향민경로당을 매입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현재 709명의 사할린 동포에게 각종 복지급여 지급은 물론, 장례지원,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23년 2월말 기준 107개국 약 8만 9천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7만 8천 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시의 재정상황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와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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