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경영학박사>

“정의의 법(Laws of Justics)이 잘 지켜지면 사회적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고, 공권력에 의해 정의의 법이 실현되면 사회질서와 공존,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도덕감정론”에서 최대의 치정(治政)이 있고, 가장 많은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도시가 반드시 안녕하지 못하다고 했다. 당시 파리에는 치정(治政)을 위한 법률이 여러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았지만 거의 밤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반면, 런던에는 두 세개의 간단한 법률만 있었지만 파리보다 큰 도시인데도 살인사건은 1년에 3~4건에 그쳤다. 아담스미스는 파리의 범죄가 더 많은 이유를 프랑스의 봉건적 유습(遺習)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파리의 귀족들은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인의 기분에 따라 해고되는 등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다.

궁핍이 그들을 범죄행위로 내모는 꼴이 되었다. 영국에서도 가신을 한 사람정도 밖에 없는 글레스고(Glasgow)는 수 년에 한 번정도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귀족이 많은 에딘버러(Edinburgh)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치정이 아니라 타인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줄이는 일이라고 했다. 종속(從屬:dependency)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없으며, 자립(自立; independency)이야말로 인간의 정직을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상업과 공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 자립을 높이는 것이 법죄방지의 최선의 정치라고 했다. 좀더 나은 임금을 받게 되면 성실한 태도가 전국에 일반화 된다고 했다.

물론 아담스미스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해 법적규제를 늘리려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한다. 법 이론가인 그로티우스는“법이란 우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만드는 도덕적 행위의 법칙”이라고 정의 했다.

푸렌도르프도 “법이란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행동하게금 강제하는 어느 상급자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삼권분립 등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책“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Sharles Louis de Secondat Montesquieu,1689~1755)는 법의 개념을“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라고 정의했다.

법 이론가들의 일반적인 법의 정의와 달랐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관계개념으로 보았다.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와 법학자인 몽테스키외의 법의 기능과 정신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법의 정신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질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관계는 여러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져서 영향을 주고 받는 연결성이다. 사람들은 관계성으로부터 분리될 때 정서적인 불안을 겪는다. 케네스 칸츠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지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본성 때문에 각자가 유일무이 하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요. 상호 의존관계에 있고 따라서 서로 교환하게끔 되어 있다. 상호교환이 우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이다.”그 관계는 사랑의 줄로 매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때 인간은 공허를 느끼고 삶을 왜곡되게 된다. 사실 질병(disease)이란 마음의 평온(ease)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재해나 화(禍), 죄(evil)는 디제스터(disaster)로 직역하면 별로부터의 분리이지만 참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자연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법은 관계가운데 상호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이라고 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종교적으로 신이 되려는 인간, 인간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 환경오염이 그 예이다.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성문법의 법조문 그 수면에 잠겨 보이지 않는 법의 정신이 사랑의 관계성이다. 요즘 한 젊은 정치인의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두고 떠들썩 하다. 법적다툼을 떠나 정치인에 기대하는 도덕적 윤리, 청렴성, 사회적 공감능력, 투명성은 정치인 다움이다, 사회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의 온전한 다움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보편적 가치로 연결될 때 살만한 세상이 된다.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될 때 부정부패, 각종 범죄와 갈등, 시기, 질투가 만연한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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