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일,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2023년 제6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과제와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과제와 관련 제언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동규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국가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표준임금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 목소리에 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의 주제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노동은 공동체를 보살피는 사회적 필수노동이다”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며, 임금체계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의 가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제 이후,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공공과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임금체계 논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적용으로 법률 개정, 사회복지현장의 기타직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창종 사단법인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대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임금 제공 및 후생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도입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및 담당 부서와의 종사자들 간 소통을 통한 통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했다.
이선정 인청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연구를 소개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한 하위직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사회복지 시설 간, 시설 내, 공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합의의 결과이기에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또한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며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그 외 각 시설담당 부서, 시군, 시군 내 담당 부서, 복지시설 등이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하여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라며 관련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무 만족도 하락으로 인한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 사이 예산의 문제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기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경기도 담당자와의 만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과 함께 경기도의회 내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관련자 여러분들과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 및 정책화를 위한 활동과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시자협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의 축사와 함께 김태희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2)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안산시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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