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4월 25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민청 유치 필요성과 경기도 유치 당위성에 대한 여러 전문가와 외국인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이민청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시군 담당자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인구 5,175만명 중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5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로 인구 100명 중 외국인이 5명 수준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및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정책 확대와 이민정책을 전담할 외국인 기구의 설치 필요성은 이젠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제시되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22.5월 정부에서 ‘이민청 신설안’을 제기하면서 2024.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는 어렵다. 해당 법률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과 이민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이민사회 기본법안>을 제출했었던 외국인 출신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이민청 설립안은 늦었지만 필요하다. 다만, 조직 하나 만들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다’. 이민정책이 인구소멸 위기의 임시방편은 되어도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2024.2)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의 ‘경기도 설치 유치 당위성’으로 ▲정책수요, ▲행정편의성, ▲정책적 지원, ▲교통편의성, ▲정책인프라 순으로 중요성을 분석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효과성 분석’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생산 유발효과는 최대 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대 3,530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투입 10억당 최대 4,198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인 이민청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최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민청 유치’가 선거공약 주요 이슈로도 등장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김포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6곳이 이민청 유치에 경쟁하고 있다. 
본인은 경기도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인천광역시의 재외동포청 유치사례 벤치마킹, ▲경기도의 외국인 지원정책 발굴과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와 협력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정책적 협력 모델 구축,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정부와 여야 대상 정치적 협력 노력, ▲국회에서 경기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와 협조 요청, ▲도내 외국인주민과 외국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만의 이민청 유치 구체적 인센티브 제시, ▲도내 이민청 유치희망 시군과의 협력과 조정 및 선정 방안 마련 수립, ▲이민청 유치 위한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으로 제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출입국-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여야간 ‘정치적 쟁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통크게 다루어 져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와 안산시만의 지역 특성과 차별성을 담은 이민청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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