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드림부동산 대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기준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 힘들어 발만 동동 구르는게 현실이다.
과거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데 반해 전세사기 이후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 LH 전세임대나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임대 매물을 찾고 있지만 실제 가능한 집은 10개 중 1개 꼴이다. 쉽게 말하자면 탄광에서 금캐는 것과 같다.
매물중에 LH 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은 10개 중 한두개, 버팀목 대출은 절반 정도다. 임차인은 적은돈에 전세사기 피해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LH 전세임대를 선호 하지만, 버팀목 보다 LH전세임대 매물이 적은 이유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등 절차가 복잡한 데다 조건도 더 까다롭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LH 전세임대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LH에 반환하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망가뜨려도 보증금에서 비용을 뺄 수가 없어 임대인들이 꺼려 하기도 하고 LH는 저소득층이 온다는 인식이 있어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물론 단순히 공시지가 대비 담보비율, 보증금 비율이 높은 이유도 빼놓을수는 없다. LH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LH에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중개사무소를 통해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해주는 형태이다. 
복잡한 설명은 안하더라도, 단순히 생각해도 LH와 임대인의 거래가 이뤄지므로 전세사기의 위험은 피할수 있고, 임차인은 LH와 계약하는 것이기에 전세임대 금액의 상당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전세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수도권 기준 평균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원이라 그 이하 매물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입맛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 LH 전세임대금에 월세를 더해 반전세로 들어가기가 일쑤다.
반면 버팀목 대출은 최고 3억원(일반.청년.중소기업취업청년.신혼부부)까지 가능하고 대상이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로 청년들이 수요자다. 대출금액도 LH 전세임대금에 비해 한도가 놓아 매물도 많은 편이다. 
버팀목 대출이 LH 전세임대보다는 구하기 쉽지만 전체 매물중에서 그 비중은 극히 낮은게 현실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실수요자가 실망한 채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다. 
이유는 뭘까? ‘시세 반영 못하는 공시가 탓’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 126% 이내’ 등 빡빡한 조건이 가장 큰 이유다.
전세가율이 보통 80~90%로 높은데 공시가는 낮고 LH 임대시 융자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주택이 주로 매물로 나오는게 현실이고, 매물이 있어도 오래 되었거나 주택환경이 열악하다. 
매물은 없고, 적은 돈을 가지고 넓은 집을 가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셋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월세 수요가 높아져 예년보다 월세까지 오름세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임차인을 위해 내놓은 LH전세임대,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시가를 시세에 맞게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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