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실업축구단을 안산시로 유치하고 외국어고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총 8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굵직한 결정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시 이미지를 높이고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더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 추진한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업팀을 유치하는 것이나 외국어고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 모두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응당 예산 의결기관인 시의회나 시민들의 여론부터 폭넓게 수렴해 행정적 판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했어야 옳았다.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절차를 무시한채 사업을 밀어붙였던 행정행태가 민선시대 들어서도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관행을 두고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과연 개선되고 있는것인지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최근엔 지역사회에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협약까지 맺었지만 정말 투명하게 일들이 처리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의 투명성은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결정될 때 가능한 일이어서 그렇다.
절차를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태행정이 반복되어서도 안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회가 생산적인 정책판단과 활동을 도외시해서도 안된다. 단지 서로의 지위를 두고 ‘대접과 예우’만을 따져 감정의 골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계획성을 키우는 것은 사업의 준비와 실행을 치밀하게 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사업추진이 한 두 달 늦어지더라도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들은 다시한번 검토하고 파악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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