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관행어업 보상과 관련 대법원이 경기남부수협 사동어촌계 어민들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재판장 이용우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만큼 2년분의 순소득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광업 정영기씨 등 73명에 대해 이자를 포함 1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자공은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이 정씨 등에 대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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