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의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관심
 
시의원들이 정례회 기간중 대표발의한 조례안 대부분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주민참여형’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조성.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방향과 함께 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운영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어린이공원 등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주요 단어를 일괄 수정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4일 제294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아동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고자 교육이나 홍보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과 지역사회 내 상호협력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됐다.
또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혜경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시됐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담겼으며,  이 구매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 구매 대상물품 및 품목 ▲ 구매목표비율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4일 제294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아동’과 ‘놀 권리’, ‘통합놀이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목표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놀 권리 증진 사업 및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공간 조성에 관한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이 시행계획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와‘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의 달’을 지정해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폐지 사항도 조례안에 기술됐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됐고,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바로 다음 회기에 사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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